전세사고 관악구 봉천동 빌라촌 80억 전세사고 발생!

전세사고 관악구 봉천동 빌라촌 80억 전세사고 발생!

 

피땀흘려 모은 전세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전세 사기는 돈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제와 기준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봉천동은 서울 관악구로 젊은 층이 많이 몰려있고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렇다보니 신축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일한 5개의 다가구 주택이 일제히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수십명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봉천동 지역은 아래 클릭하면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List

1. 봉천동 전세사고(사기) 내용

2. 최우선변제권 제도는?

 

1. 봉천동 전세사고(사기) 내용

• 2020년 전후 영끌 저금리 시기에 은행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 매수했으나 고금리 지속되면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감
• 23년 11~1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건물 5채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 2019년~2021년 각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의 경매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 금융회사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면 임의경매는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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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우선변제권 제도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매 및 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된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은

1.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출 것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